The best Side of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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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의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정승인의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자칫 보험사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보험에 대한 법정상속인 사건은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출연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위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새롭게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채무의 범위 내에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심판경정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문 상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상속한정승인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승인의 경우라도 공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항변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상해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그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적한 게 논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담이나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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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정승인시 상속한정승인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에 부산 상속포기 관한 변경 청구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개인파산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